전체서비스

점입가경의 비리 백태
점입가경의 비리 백태
  •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 승인 2018년 10월 25일 17시 18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갖가지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비리가 터져 나오니 가히 비리공화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는데 ‘너와 내’가 없어 보인다. 밑바닥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부터 비리 백태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 지원금으로 준 세금으로 외유를 나가 명품 가방에다 성인용품을 구입한 유치원장에다 수박 1통으로 100명의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먹인 성경에나 나오는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을 행한 유치원, 썩은 감자를 반찬으로 내어놓은 유치원, 자녀 유학비에다 내 식구 잘 먹고 잘살기로 작정한 뻔뻔스런 유치원 운영자,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잘못이 없다며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유치원협회 임원, 분노에 찬 학부모들의 함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리를 기사화한 뉴스를 ‘거짓 뉴스’라고 우겨대는 막무가내 유치원 등 가히 백태다.

소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은 어떠한가. 고용세습에다 친인척 채용비리가 판을 친다. 취업시험을 위해 재수, 삼수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통탄할 일이다. 요즘 ‘고용세습’ 의혹에 휩싸인 서울교통공사는 여당인 민주당의원들이 야당의원들의 폭로전에 “거짓선동”이라고 공세를 취하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후안무치스런 반박을 하고 나섰다. 한국당이 밝힌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인원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만 108명이라고 한다. 한국당 등 야 3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때를 맞춰 지난 23일 한국대학생포럼9기 이름으로 서울교통공사 비리 의혹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서울시청 시민청 입구에 붙었다. 대자보에는 “우리 대학생이 취업하려면 공부를 때려치우고 박원순 캠프에 들어가거나 다시 태어나서 민노총 조합원 부모를 둬야 하느냐”며 비판의 글을 올렸다. 또 대자보에는 “노동단합 귀족노조” “취업 공부하는 내가 바보”라며 취업준비생들의 좌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공기업 노조원과 임직원들이 친·인척 정규직 채용 잔치판을 벌인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그 실체가 드러난 곳만 십여 곳에 이른다. 지난해 채용 비리로 감사원 감사와 수차례 검찰수사를 받았던 강원랜드에서도 부정 채용된 인력을 내보내고 탈락자를 구제하는 특별채용 과정에서도 임직원들의 친·인척 십여 명을 채용했다는 비리 폭로전에 휩싸였다.

여기다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등 민노총 소속 사업장 13곳과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인 삼영전자, 현대종합금속 등 3곳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조항을 두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 고용세습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민노총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로 작정한 듯 26일엔 다음 달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27일엔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2주년 대회’를 열기로 했다. 11월에는 공무원 근로자 연가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21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나라 안에서는 경제가 활력을 잃어 영세업자들의 폐업과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 밖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가 밀려오는 엄중한 시기에 휘청거리는 국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민노총의 총파업은 그들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지 묻고 싶다.

요즘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 있는 일민미술관 외벽에 등장한 대형 현수막이 인터넷과 인스타그램에서 젊은층 사이에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이유인 즉슨 세로로 3개 층을 덮고 있는 대형 현수막에 달랑 ‘엉망’이라고 쓰인 두 글자 때문이다. 전시 작품전 이름이 ‘엉망’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요즘 한국사회의 민낯을 보는듯한 느낌 때문에 더욱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듯하다. 조선 철종 때 굶는 이들을 위해 죽을 끓여 무료로 나눠주던 진창(賑倉)에 먼저 죽을 얻어먹으려고 밀고 당기는 바람에 진창이 ‘엉망’이 되어 ‘엉망진창’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엉망’이라는 이 두 글자가 젊은층에 격한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를 위정자들은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의 다른기사 보기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김선동 kingofsun@kyongbuk.com

인터넷경북일보 기자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