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률 10.7%…10년만에 최고, 한노총 87만명·민노총 71만명

지난해 국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가 12만1000명 증가하면서 국내 노조원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노조 조합원은 20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1000명(6.2%) 증가했다.

노조원 규모는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조 가입이 금지된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제외한 ‘조직 대상 노동자’는 195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9만3000명(2.0%) 늘었다.

조직 대상 노동자 가운데 노조 조합원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0.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노조 조직률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억눌렸던 노동자 권익 요구가 분출한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1989년 19.8%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9.8%까지 떨어졌다.

이어 해마다 10%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0%대 후반에 진입했다. 이는 2008년(10.8%) 이후 가장 높은 조직률이다.

상급단체별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87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71만1000명 이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은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2016년 말과 비교하면 한국노총 조합원은 3만 명(3.6%) 증가했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6만2000명(9.6%) 늘어 민주노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양대 노총이 올해 들어 경쟁적으로 조직을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규모는 이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조합원이 80만 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여전히 10%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노조 조직이 그만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2016년 기준 노조 가입률을 보면 핀란드(64.6%)를 비롯해 영국(23.7%), 네덜란드(17.3%), 일본(17.3%), 독일(17.0%) 등이 한국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노조 가입·활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조 조직이 대기업에 편중된 점도 문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57.3%에 달했으나 100∼299인 사업장은 14.9%로 뚝 떨어졌고 30∼99인 사업장은 3.5%에 불과했다.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아직도 대부분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공무원이 68.5%로 가장 높았고 교원은 1.5%에 그쳤다. 민간 부문은 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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