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반적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과 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해 관리가 강화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의 허가가 금지된다.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부근 500ｍ 내에 또 다른 닭·오리 종축업 및 사육업 허가와 등록도 금지되고,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 알이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가축전염병 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도 확보해야 한다.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가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무허가 축산업 경영이나 거짓 허가 등 중대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허가 교육은 2년에서 1년으로, 등록 교육은 4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소독시설 설치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축산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다.
축산업 허가·둥록자가 시설·장비·사육법을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 산업 발전 사업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