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토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울릉공항 건설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간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울릉읍 사동항 앞바다에 23만6000여 ㎡를 메워 만들 계획인 이 공항은 국방검토는 저버린 채 오로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않다가 지난 2016년에야 겨우 사업 발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예타 당시 4932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울릉도 자체에서 호안을 쌓을 사석을 구할 수 없어 예산 증액이 불가피 해 지자 재 예타까지 거론되며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에 대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본격 타당성조사에 앞서 경제적 차원의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는 좋은 의미에서 도입했다. 국가 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이 대상이다.
예타의 핵심 요소는 경제성 분석이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편익/비용)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대형 국가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울릉공항의 예처럼 국방은 물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예타가 가로막아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별도 평가 항목으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있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때문에 예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군이 소멸을 눈앞에 둔 낙후된 경북에는 이렇다 할 사업을 찾아 볼 수 없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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