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1000억 원 규모의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이 4월 초 착공하며 속도를 낸다.

13일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 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 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 원), 동북선 경전철 (1조 6000억 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8000억 원), 경찰청 어린이집·폴리텍대 기숙사·병영시설(5000억 원) 등 12조6000억 원 규모의 13개 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 에코타운(2000억 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 원), 위례~신사선 철도(1조5000억 원), 부산시 승학 커널(5000억 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 원), 항만개발(1조5000억 원) 등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한 11개 사업 (4조9000억 원)은 관련 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를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선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ㆍ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대해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분야의 민자 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한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한다.

실시협약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민자사업 요금을 인하해 재정사업과의 요금 불균형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과 민자시설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민간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