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선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각각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워싱턴은 다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북미 간의 ‘중재’가 아니라 미국이 제시한 일괄타결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한미가 같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북한도 한국과 같은 팀이 되기를 요구한다. 3월 15일 북한의 최선희 부상은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player)”라고 규정했다. 플레이어는 심판이 아닌 한쪽 팀에 속해서 뛰는 ‘선수’를 의미한다. 북한은 남북이 한 팀에 되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 조항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하기를 원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각차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았다는 인식하에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3월 27일 상원 청문회에서 보이듯이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화되었다. 반면 한국은 제재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재 완화가 북한 비핵화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의 비핵화 목표보다 낮은 수준을 상정하면서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시각 및 입장 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먼저 그간 변화를 거듭했던 비핵화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대선 시 ‘핵 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를 내세웠다. 이후 2017년 3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정해지자 ‘일괄타결론’으로 선회한 후 다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으로 변하였고 9월 남북정상회담에는 ‘단계적 해법’이 강조되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합의)’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이 추진해야 할 비핵화 정책은 사안의 복합성·난이성과 향후 전개 과정에서 도출될 각종 변수를 감안 할 때 융통성보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변화무쌍한 상황에 따라 정책이 변화하기보다는 상황을 이끌어갈 인내심이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비핵화 원칙은 ‘비핵화 정의’,‘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신고, 폐기, 검증을 포함한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비핵화 로드맵에 따른 신고서 제출’,‘구체적 비핵화 선조치 이행’.‘검증과 병행’이다. 정리하면 우선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 작성에 합의한 후 비핵화 단계를 두 단계 정도로 줄여서 초기 단계에 북한의 핵심 핵능력을 제거한다. 검증은 필수이고 비핵화 조치의 시한을 못 박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1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달성하면 일부 제제 면제의 상응조치도 제공한다. 시급한 관건은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비핵화 원칙의 필수인 신고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란과 한미 간 비핵화 입장 차로 파생되는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변칙을 이기는 한국의 비핵화 원칙이 제대로 천명되고 미국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북한 설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