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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소득 3만 달러 시대, 경북 경제는?
[아침광장] 소득 3만 달러 시대, 경북 경제는?
  •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연구위원
  • 승인 2019년 04월 10일 17시 0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1일 목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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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연구위원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3천449만4000원)를 기록하며 한국의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1,782조3,000억 원(전년 대비 3.0% 증가)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GNI가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7번째로 진입한 것이다. 인구규모와 관계없이 OECD 35개국 회원국 중 22번째이다. 2006년(2만795달러) 2만 달러를 넘은 지 12년 만에 3만 달러에 진입한 것이다. 다만, 한국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었지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7% 감소하였으나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4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0.4% 증가하였다. 여기에다 청년실업률도 증가했다. 2019년 1월 실업자는 122만4천명, 청년실업률은 8.9%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한 것이다. 이와같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실제 국민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층 중심의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큰 변화를 보였다. 총생산은 3.4배 증가하였고 인구는 11% 증가하였으나 출산율은 외환위기 당시의 48.8% 수준에 그쳤다. 외환 보유고는 19.7배 늘어났고 국가채무도 11.7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경북지역의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전까지 7% 수준의 지역경제 성장률을 보이던 것이 2%대로 떨어졌고 국가 경제를 받쳐주던 제조업이 약해지면서 소비형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총생산 기준 50%를 넘던 제조업이 2017년에는 46.6%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북지역의 인구도 그렇다. 인구피라미드의 연령대별 분포는 방추형으로 바뀌었고 14세 이하 인구는 2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여기에다 최근 15~34세 청년층 인구는 감소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연평균 2.0%의 감소세는 진행형이다.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고령화율은 IMF 직전 9.0%에서 19.8%로 2배 이상 높아졌고 서울, 경기, 인천 등으로의 인구이동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대구와 경북 간의 인구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육서비스와 문화서비스 수요가 많은 10~29세, 40~54세의 대구 이동이 많기 때문이다.

산업구조도 섬유제품과 전자, 금속에서 자동차, 기계장비 등으로 바뀌면서 경북이 주도역할을 한 제조업은 외부 의존형으로 바뀌었다. 이러다 보니 자체적인 역량보다는 손 놓고 앉아서 다른 지역만 쳐다보는 형국이 되었다. 경북의 수출주력 업종도 변했다.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전자관 등의 비중이 급격이 낮아지고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구미경제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경기상황도 좋지 못한 데다 하나같이 좋은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경기는 최종 소비자가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상위층인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소득 5분위 계층은 전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소득 1분위층은 이미 온몸으로 체감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분배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생산과 소비, 분배 전반을 보면서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에 부담되는 가계 대출과 주택가격 안정화 등 가장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어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처럼 단일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순식간에 느끼는 경제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체감속도가 느린 실물경제 중심의 경기불황이라 판단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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