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수로는 부산·울산에 유치…김석기 의원 "문 정권 정치적 희생양"
경북도, 방사성폐기물 분석센터 등 원전 관련 추가 현안사업 지원 요청
15일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경주시에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 고리지역에 경수로 원전해체연구소를 각각 설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는 1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원해연 설립에 필요한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중수로 분야의 원전해체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가칭)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는 국비 30%, 지방비 10%, 한수원이 60%를 각각 분담해 설립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수로 해체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수로는 해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63조원에 이르는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내 원전 30기에 대한 해체작업이 진행되면 각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전국 모두 18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경북도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원전 1기당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원 정도이지만 원자력환경공단(방폐장)에 납입할 검사비용 등 4000억 원을 제외하면 6000억원 정도가 실제 원전지역에 경제적 낙수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18조원 정도이며, 지역별로는 경북이 8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전남이 각각 3조6000억, 울산이 2조400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또 원전해체에 따른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민안전관리를 정부가 강화해 나가기로 한 만큼 경주지역에 ‘방사성폐기물 정밀 분석센터’(가칭)의 건립을 원해연사업과 연계한 또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만나 원해연 전체가 아닌 중수로만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시한 뒤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 사용후 핵연료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영덕군 천지원전 자율유치지원금 380억원의 영덕지역 사용, 원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중해원 건립비(미정), 방폐물반입수수료 2773억원, 방폐물 분석센터 건립비 등을 포함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최대 8조7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한 피해가 막심한 만큼 향후 정부에서 원자력 분야의 추가적인 사업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도에서는 원전해체산업이 조기에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전지역 국가 지원사업 확보와 원전 안전, 융복합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해체연구소 전부를 유치하지 못해 아쉽지만 중수로해체기술원 유치로 지역에 원전산업의 전주기시설을 갖추게 됐고,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원자력안전의 종합R&D 허브 조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이번 원자력해체기술원 분리설립 결정에 대해 “중수로 해체기술원 경주유치는 문재인 정권 PK 챙기기의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먼저 경주의 국회의원으로서 경주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큰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산업부의 이번 결정은 경주시 입지여건이나 원자력해체기술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부족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PK 표밭 다지기에 따른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이 김 의원은 “원전해체기술원은 이 정권 초기부터 부산·울산 내정설이 들려올 정도로 경주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원전해체기술원의 경주 유치를 위해 끝까지 성원을 주신 경주시민, 경북도, 경주시 관계자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한 최소한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로 이날 열린 원자력해체기술원 설립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경주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수로해체기술원에 더해 방사성폐기물 안전인프라 시설 및 원자력 연구시설의 경주 설립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