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개개인 청구권 해결에 적극 노력"

노 대통령, 3·1절 기념사노무현 대통령이 1일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8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 과거사 문제와 관련, "과거 진실을 규명해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며 "그것이 전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8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그간 양국관계 진전을 존중해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일 청구권 문제에 대해 "한일협정과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국교정상화 자체는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나 피해자들로서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와 협의해 합당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대해 과거사 진상규명→사과와 반성→배상→화해 등 4단계의 과거사 해법을 제시하고, 대일 청구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체결 이후 처음있는 일이어서 일본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또 "청구권 문제 외에도 아직 묻혀있는 진실을 밝혀내고 유해를 봉환하는 일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올해는 양국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고 두 나라는 동북아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운명공동체"라며 "법적, 정치적 관계 진전만으론 양국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진실과 성의로써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독일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보상하는 도덕적 결단을 통해 유럽통합의 주역으로 나설수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진실한 자기반성 없이는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 지성'의 과감한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의 경우도 반국가행위를 한 자국민에 대해선 준엄한 심판을 내렸지만 독일에 대해선 관대하게 손을잡고 유럽연합(EU)의 질서를 만들어왔다"며 "우리 국민도 프랑스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3.1운동은 참으로 자랑스런 역사이고 3.1정신은 지금도 인류사회와 국제질서의 보편적 원리로 존중되고 있고, 상해임시정부에서 오늘의 참여정부에 이르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가 됐다"며 "이런 3.1 운동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나가고 다시는 100년 전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게 애국선열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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