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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통령 선거 새 희망을 찾는다
2007 대통령 선거 새 희망을 찾는다
  • 양승복기자
  • 승인 2006년 12월 31일 19시 18분
  • 지면게재일 2007년 01월 01일 월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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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 뽑자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도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정해년이 밝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쟁과 여·여간의 노선갈등으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교육문제 등 사회전반이 총체적 위기로 점철한 해였다.

오죽했으면 한국사회의 여론주도층은 2006년 한해의 정치·경제·사회를 풀이하는 사자성어로 답답함과 불만이 팽배하여 폭발직전의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 ‘밀운불우(密雲不雨)’와 어설픈 개혁으로 오히려 나라가 흔들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선정했겠는가?

특히 화합과 통합의 리더쉽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로서 역할을 송두리째 상실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올해는 제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의 해이다. 정확하게 2007년 12월 19일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4년 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한 결과가 이것 밖에 안되나 하는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

따라서 오는 대선에서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을 뽑지 않도록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17대 대선은 이념적 진보세력의 2기 연속집권 달성과 보수세력의 정권교체 추구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10대 연령층인 19세 유권자 약 70만명 정도가 1970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후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앞서 제15대 및 제16대 두 차례 대선 모두 약 50만표안팎에서 당락이 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대 유권자가 새로운 당락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범여권의 이합집산에 따른 정계개편과 야당의 후보난립으로 인한 경선다자구조, 영남과 호남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충청 등 지역주의구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론과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론,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관련 정책, 대학입시제도, 사교육비, 교원평가제 등 교육정책 등 정책적 이슈도 선거의 주요 당락변수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과정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를 살펴보고 오는 제17대 대선에서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대통령후보의 조건과 선택기준을 살펴보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행태의 유형은 여러 측면에서 규명돼져야 할 성격이나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은 크게 ‘후보자지향’, ‘정책지향’, ‘정당일체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후보자지향은 정당 또는 정당의 정책이나 노선에 관계없이 후보자 개인에 대한 호·불호에 따른 행태로 인물지향형 유형이고, 정책지향은 특정 쟁점사항에 대한 정당간의 공약에 따라 투표하는 행태로 포괄적 정당비교지향형이며,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특정정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나 충성, 헌신적 태도에서 나오는 특정정당지향형이다.

또 유권자 자신이 소속해 있는 계층이나 조직에 따른 ‘조직지향형’, 지역주의에 기반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찍고 보자는 식의 ‘지역지향형’ 등 여러 측면에서 투표행태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단일 선거변수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개인의 퍼스낼리티와 대내적·대외적 환경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역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선거결과론의 당위성을 공감하면서도 감성 및 이미지선거전략, 상징조작, 네거티브전략 등 왜곡된 선거과정에 유권자의 대중적 판단초점이 유입되어 흐려짐으로써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제17대 대통령후보 자질의 최소조건 및 반 최소조건이다.

첫째, 국가경영 즉 국정운영의 명확한 정책·전략과 국가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신과 책임감, 역량을 고루 갖추고 향후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방향과 좌표를 설정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특히 무소신, 무책임, 무능 등 3무를 두루 갖춘 인물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이같은 인물일수록 감성정치, 이미지정치, 임기응변에 능하여 유권자를 현혹한다. 유권자는 홍보 전문가 대신 국가경영 전략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적 리더쉽을 발휘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에 화합과 통합을 실현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고착화된 현실은 절단된 남북분단과 쪼개진 동서분열이다. 특히, 개혁의 중심을 국민통합이라는 큰 틀에 맞춰 나가는 그런 인물이다.

셋째, 국정문제의 해법을 자신의 코드 대신 국가운영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 권력쟁취와 국가운영은 별개이므로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총리 중심의 내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넷째, 엄격한 법치주의에 의거해 국가사회의 부분과 전체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분명 특정계층,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분만 보는 인물은 집단이기주의의 포로에 불과하며 대다수 국민을 외면할 것이다.

다섯째, 학연, 혈연, 지연 등 연고주의와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당선되려는 후보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물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개혁과 국민적 통합달성의 장애물로서 국가장래를 퇴보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정당한 정책대결과 공정한 경쟁을 외면하고 상대방 후보를 흠집 내어 당선되길 바라는 즉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일관하는 후보자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부류의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사회적 통합의 순기능 보다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에 일조할 것이다.

마지막 일곱째, 격변하고 있는 21C 국제사회의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외교수행 능력과 국가이익에 반하는 국가간 분쟁발생 시 위기를 돌파하는 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는 유권자들은 혼란을 편승해 눈치만 보는 정치꾼을 대통령선거 판에서 몰아내야 한다.

대통령선거는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유권자의 구체적 권리행사의 한 방법인 동시에 유권자가 직접 국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주된 통로다.

또 대통령선거는 사회라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단위체인 개인, 조직,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에 수반하는 갈등, 대립, 모순 등을 용해시켜 상호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사회적 통합을 일궈내는 거대한 용광로이기도 하다.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선거과정 중 착시현상과 왜곡현상에 시달린 나머지 엄청난 판단의 착오를 하여 현재 엄청난 부하를 감당하고 있다.

오는 제17대 대통령선거만큼은 과거의 대통령선거를 거울삼아 또다시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전체 유권자가 선거의 주체가 돼 기필코 선거혁명을 이뤄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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