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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단호 대처…여타 협력유지‘신축성’
과거사 단호 대처…여타 협력유지‘신축성’
  • (연합)
  • 승인 2005년 03월 18일 00시 04분
  • 지면게재일 2005년 03월 18일 금요일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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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對日 독트린 주권 수호 입장 천명
충북 제천시의회 주관으로 17일 오후 제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일본 독도 침탈 야욕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일장기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가 17일 독도와 역사교과서 등 최근 일본의 일련의 ‘도발’행위와 관련해 “인류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기초해 한일관계에 임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천명한 데 대해,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영토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독도 등 주권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경제교류 등 여타 한일간 현안과 분리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장기적으로 한일관계를 해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사과와 배상받을 것은 받는다는 입장을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런 인식에 따라 지금까지 취해왔던 정부의 독도 관련 무시정책을적극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도개발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과거사와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한일간 경제교류 등 협력관계 유지와는 분리시킨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독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천명한 만큼 향후 영유권 확립을 위한 후속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지금까지는 북핵을 비롯한 안보문제로 인해 일본의 협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독도 관련 ‘조용한 외교’를 해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몇년간 한미동맹의 약화로 일본의 고자세 외교가 나타났고 독도문제도 일본 정부가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했다”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인류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입각해 문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특히 “왜곡된 과거사 시정을 위해 우리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대목은 과거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부의 정책변화를 의미하며,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용한 외교’를 탈피해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처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일관계를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 일본센터장은 “영토와 주권 문제는 강력히 대응하고 역사교과서 문제 등은점진적으로 해결하되 이 같은 문제들로 한일관계를 해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병남 서강대 교수는 “최근 2년간 호전되던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있어 걱정된다”면서 “지금은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계 자체를 손상시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 일수록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는 만큼 경색된 양국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진 일본센터장은 “독도 문제는 일본 정부도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릴사항은 아니지만 경색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계기 마련이 중요하다”며 “일본이 먼저 제스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이를 두고 현재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도 “일본측에서 먼저 한발 물러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한일본대사 교체 등 모종의 제스처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한일간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향후 한일관계 접근은 남북관계와 대일 경제관계 등을 고려해 정부는 의연히 대처하되 독도관련 특수법인 설립 등 정당, 국회, 시민단체, 언론, 학자등 민간차원의 대응책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이중접근 전략을 제시했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와 관련, 이를 독도 영유권분쟁과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림대학교의 이삼성 교수(정외과)는 “전문가 그룹 등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독도 영유권과 분리해 인식하는데다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경계심이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어떤식으로든 독도문제에 대해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강해지는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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