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독도특위에서 한나라당 간사 이병석 의원은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무 대응 외교’ 역시 실패로 드러났다”며 정부실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 당이 앞장서서 한일어업협정 재협상과 유인도화 정책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독도 유인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독도수호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4월중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독도특위 1차 전체회의에 참석 “지난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발표한 ‘대일 신 독트린’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며 “이는 외교적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일본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일 신독트린’의 내용에는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독도 유인화 지원 등의 후속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대일 신독트린’은 국민에게 일시적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일회성 문제제기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한 미 동맹과 미 일 동맹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한 미 동맹 이완에서 비롯된 만큼 한 미 동맹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어업협정과 영유권 분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며 따라서 독도에 대한 주권적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