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23일 "1999년 체결된 제2차 한ㆍ일 어업협정이 살아있는 한 독도는 일본땅"이라며 어업협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이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주최한 '한국 현대사와 독도 문제'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어업협정에서 우리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해 독도를 중간수역에 남겨 놓아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의미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2차 한ㆍ일 어업협정을 통해 정부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근거를 국제사회에 부정하지 않고 합의해준 셈"이라고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이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본의 로비에 묶여 어업협정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응하면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외교부의 무대응 원칙이야말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