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흥적' '독단적 결정' 일부 비판론에 해명

청와대는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의 형식으로 직접 작성, 발표했던 한일관계 관련 발언은 외교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에 '한일관계 대통령 글 이렇게 작성됐다' 제하의 글을 통해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한일간 '새로운 관계'에 대해 고민해왔고 3.1절 기념사에서 철저한 진실규명 등 다소 이례적 수준의 언급을 한 것도 이런 고민의 결과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대일 관련 강력한 발언이 있은 뒤 '참모진과 상의하지 않은 독단적인 외교정책'이라든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데 대한 해명으로 이해된다.

브리핑은 또 "7일과 14일 수석보좌관회의, 관계장관전략회의 등을 통해 '대일 신독트린'이 만들어졌고 18일 관련부처와 전 주일대사, 동북아시대위원장 만찬을 계기로 그동안 구상 단계에 있던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집필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브리핑은 "글을 정리하면서도 대통령은 토론과 협의를 이어갔으며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절반 가량이 독도문제 토론으로 채워져 결국 수석보좌관회의는 3주내내 한일관계를 의제로 논의했던 셈"이라며 "26일에도 대통령은 관계장관전략회의를 주재, 후속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따라서 "'대통령의 글'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외교관련 부처 및 참모진과의 토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은 "국민이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적 이해, 협력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 "국민들 역시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이후 상황 및 미래 전망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어할 때가 있다. 이 글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대통령의 진솔한 육성과 혼이 담겨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혹자는 대통령이 최후의 조정자로 한 발 물러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내세웠던 원칙을 경우에 따라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결코 흥정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은 이밖에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일회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풀어나가자는 것으로 감정적 대응에 대한 경계와 자제의 호소였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은 '독도 문제의 본질'이라는 별도의 글을 통해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에 의해 강제 편입됐던 역사적 경과를 살펴보면 이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한일간 영유권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회복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참여정부는 독도문제의 본질이 일본의 식민지 침략 역사를 극복하는 주권회복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차분하고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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