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집값 잡겠다고 지방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택지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 813만 ㎡와 부천시 대장동 일대 343만㎡를 지정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며 경기도에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도시 지구로 지정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의 99.9%가 그린벨트라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데다 이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기업지원허브’ 등 자족도시 기능도 갖추게 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비대화를 가속화 하고 지방의 경제는 절벽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에 있던 대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까지 수도권으로 속속 이전해 가고 있는데 신도시 정주 여건을 조성한답시고 산업단지까지 풀어주는 것은 ‘지방 죽이기’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 완화는 봇물이 터진 듯하다. 고양, 부천 신도시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엄청난 규제 완화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1, 2,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잇따라 진행하며 뒤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화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30만 호 공급 계획을 보면 SK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나섰다가 경북도와 구미시가 큰 망신을 당한 것이 상기된다.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전 무시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규제를 완화, 경기도 용인에 허가를 내준데 이어 3기 신도시 정주 여건을 조선한다며 ‘기업지원허브’ 운운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다른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서울 마곡지구와 연결해 서울 ‘서부권 기업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50년 가까이 지켜 온 수도권 ‘그린벨트’를 불어 ‘기업벨트’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방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 하다. 이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은 한마디도 없다. 또한 서울 언론도 ‘일산 신도시 사망선고’ 등 수도권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들조차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반응이 없다.

경북과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혈안이 돼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어느 기업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을 두고 지방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정부가 나서서 50년 지킨 그린벨트까지 풀고, 공장총량제까지 모두 푸는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헤치고 있는데 지방으로 올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지역의 기업이 수도권을 빠져 나갈 일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북과 대구 등 수도권 외 지방 자치단체는 똘똘 뭉쳐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보면 지방은 없다. 정부의 제3기 신도시 계획은 지방 죽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