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ICT창업학부 박성민·차승연·최민호씨
10년간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본 유기견 문제

키우던 애완견을 내다 버린 유기견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2017년 현재 등록률 33.5%이다. 하지만 10년간 유기견 수 변화를 보면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눈에 띄는 효과가 없다.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일본은 20년간 유기견 수 87%, 대만은 13년간 유기견 수 95%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경고, 2차 적발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어 많은 견주들이 동물등록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 처벌의 개선과 시민들의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 개개인도 적극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기 동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물등록제 위반 건수는 총 464회이지만 과태료 부과는 고작 1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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