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반영…기정예산보다 3176억 늘어

경북교육청이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의를 거쳐 24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5조162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76억 원(6.6%) 늘어난 규모로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추가 경정에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조기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비로 90억 원을 반영했으며, 하반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 전체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 안전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열환기장치 설치 35억 원, 소방시설 개선 39억 원, 천장개체 63억 원, 냉난방시설개선 35억 원, 전기시설개선 41억 원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673억 원이 증액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는 실험·실습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실습동 증개축 106억 원, 생활관 증축 89억 원, 스마트팜 온실과 교육장 조성 35억 원, 급식소와 다목적강당 증축 132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 77억 원 등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으로 598억 원을 편성했다.

내국세의 20.46%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내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재원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내 고용률 저하, 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세수 수입이 감소될 경우 발생하는 교육재정 부족에 대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사하는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400억원도 마련했다.

임종식 교육감은“지난년도 초과 세수에 따른 정부세계잉여금 정산분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5월 제1회 추경을 확정하고 바로 이어서 제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을 잘 활용하여 내진보강, 석면개체, 전열환기장치 설치, 무상교육·급식 등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가 끊김이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