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 평가 전국 최고등급

이희진 영덕군수

이희진 영덕군수가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 영덕’이라는 비전 아래 4개 핵심방향 5개 세부영역, 66개 세부공약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4월 세부추진 공약들은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통해 전국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이중 7개 세부공약은 이행을 완료했고,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49개 분야와 함께 10개 세부공약은 정부에 지속 건의 추진 중인 중장기 공약으로 이행에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군수의 공약이행을 평가한 결과 완전이행은 10.6%로 나타났고, 완전이행과 부분이행을 합친 공약 이행율은 84.8%이다.

이희진 영덕군수의 공약가계부는 다음과 같다.

영덕군 공약이행 예산 총 규모는 8조8190억 원으로 2019년 예산은 3342억 원이다. 분야별로 알아보면 국비가 6조3670억 원이고, 도비가 557억 원이며 군비는 1771억 원이고 기타가 2조2192억 원으로 분석된다

이중 첫 번째 분야인 풍요로운 100년의 먹거리 발굴 조성을 위해서는 2조460억 원이 반영될 것으로 지난 2018년 69억이 투자되었고 2019년은 74억이 투자 될 예정이며, 2020년 이후는 2조317억 원이 투자된다.

두 번째 분야인 미래혁신 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6조3854억 원이 반영될 것으로 2018년도에는 2조8725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9년은 2915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2020년 이후에는 3조2214억 원이 투자된다.

세 번째 분야인 지역특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1161억 원이 반영될 것으로 2018년에는 154억이 투자됐고, 2019년은 62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2020년 이후에는 944억 원이 투자된다.

네 번째 분야인 품격있는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1585억 원이 반영될 것으로 2018년에는 358억이 투자됐고, 2019년에는 162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2020년 이후에는 1065억이 투자된다.

마지막 분야인 2천만 관광객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130억이 반영될 것으로 2018년에는 213억이 투자됐고, 2019년에는 129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2020년 이후에는 788억이 투자된다.

이로써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순수 군비는 1771억 원으로 매년 평균 354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 관계자에 의하면 전체 공약사업 66개 중 58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지만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약사업에 따른 재원배분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소요뿐만 아니라 재원대책도 제시해 실천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가계부를 마련 실행해 재정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공약사업을 적극 4 이행하면서도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했다.

다음으로는 소요액 지출에 있어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한 것으로 공약사업 대상 우선 순위를 마련하고 재원 배분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사업 구체화에 필요한 경우 사전 준비를 거쳐 착수했다. 마지막으로 재원대책은 군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실과 소별 재정 혁신을 전재한 것으로 기존사업과 공약사업을 연계하고 실과소별 기존사업 진단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했고 실과 소별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항구적, 전면적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그리고 공약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배분에 있어서는 먼저 안전과 교통, 일자리, 복지 등 민생직결 공약을 최우선 순위로 이행했고, 다음은 재정사업 재검토를 통해 내용별로 분석 해체하고,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재개편한 것으로 이를 위해 영덕발전소통위원회와 공약실천 군민 배심원단 운영을 정례화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제도 개선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공모 등을 통해 국비확보에 총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공약이행을 위해 군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선 7기 14개 주요 사업인지도 및 적 적성 평가가 그것이다. 민선 7기 주요 사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미래혁신 교통망으로 75.4점을 받았고,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 공간 확충은 75점을 받았으며, 미래형 해양관광 확대는 74.2점을 받았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공약은 군정 운영의 방향으로 군민과의 매우 중요한 약속이다”며, “1주년을 기점으로 공약 이행에 있어 더욱 심기일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하고, “특히 군민들이 요구하는 주민 참여에 있어서는 전략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군민이 체감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약이행에서 완료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①도천·예주·옥계·고래불·오천·원구·성호·방가 골·축산 농산어촌개발사업, ②예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공연확대, ③보건소 및 치매 안심센터 신축, ④영덕 아산병원 기능 확대, ⑤해파랑 공원 연안 유휴지 휴양시설 조성, ⑥대게 축제 등 지역축제장 프리마켓 확대 운영, ⑦나옹 왕사 역사문화 체험지구 활성화이다.

추진 중인사업은 49개 사업으로는 ①동해안 마이스 산업 활성화, ②농어업회의소 활성화, ③농어업 인력지원센터 확대운영, ④농수산물 유통체계 혁신, ⑤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단지 활성, ⑥임산 식약용 버섯 연구센터 조성, ⑦농어업인 월급제 시행, ⑧청년창업농 육성, ⑨농지의 객토 사업, ⑩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⑪건강한 해양공간조성, ⑫동해선 철도조기완공, ⑬중부내륙철도 정부안반영, ⑭강구항 확대개발, ⑮동해선 철도 병곡 역사 문화관광스테이션 개발 ‘3·18 독립 문화 특구 조성’ 인량 지구 팜에코트레일 특화개발·농산어촌개발사업 효율화·농촌체험 6차산업 테마파크 조성·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주변지역 활성화 강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 남부권역 발전계획 용역사업 군민회관 및 영덕읍사무소 개축 예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공연확대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활성화 종합 복지타운 건립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희망복지기금 50억원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시가지 교통문화 개선 강구(구)교 재해 위험지역 정비 도시가스 공급체계 확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진·송천·고래불 권역 생태공원조성 오십천 권역 그린로드 조성 축산천 생태하천조성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 해안 누리 워라벨로드조성 축산 블루시티 조성 산성 계곡 생태공원 조성 주왕산 탐방로 확대개발 바데산 자연 휴양림 조성 대진 해양체험장 리노베이션 운영활성화 사계절 해수욕장 활성화 영덕 송이 장터 확대 운영 토요장터 활성화 창수 권역 효문화 공원조성이다.


중장기사업 10개 사업으로는 ①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단지조성, ②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금 운용, ③남북 7축 고속도로 조기완공, ④광역교통망 연계 도시 인프라 확충, ⑤동해선 철도 전철화 정부안 반영, ⑥철도 주박 기지 건설, ⑦축산항 확대개발, ⑧강구 해상대교 건설 조기추진, ⑨장사권역 혁신적 도심재생, ⑩블루 숲길 조성이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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