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범정부 TF 구성 합의로 양국 대결 양상 피해야"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외교부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 보복은 예고된 상황이 아니냐”며 “기대에 아주 못미치는 외교적 대응 태세로 결국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처사를 만들었다고 본다. 그간 우리 정부는 4개월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외교부가) TF도 만들고 했다고 하지만 이미 빠르면 6개월, 아니면 지난해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우리 정부, 외교부가 다들 흥분해서 반일 감정 속에 묻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 역시 “외교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세련된 외교 화법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해야 하는데 장관은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있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발언을 했다”라고 지적하며 “외교 국정 최우선은 국익인데 아무 대책 없는 감성팔이 외교를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 지 모르나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력의 한계, 나아가 외교력의 미흡을 스스로 평가하며 착잡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라며 “단순히 경제에서 한일 안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악화된 상황이 예견되기도 하는데 청와대에선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본 일이 없다. 예를 들어 NSC에서 논의할 대상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미애 의원은 “국내에선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라며 정부를 질타하는 자세를 취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고, 김부겸 의원은 “국내 언론에서 지나치게 양국간 국민 대결 양상으로 가져가는 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일본의 한국 사법부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는 WTO 국제 협정 위반”이라며 즉각 해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답변에서 “강제 징용 판결 직후 범정부 TF를 만들어 여러 차례 협의해왔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외교부로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어려움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반응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보복 조치도 면밀히 분석해서 경중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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