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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광장] 트럼프의 미국, 아베의 일본, 그리고 한국
[아침광장] 트럼프의 미국, 아베의 일본, 그리고 한국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승인 2019년 07월 07일 16시 1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08일 월요일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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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전 세계를 요동치게 만들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적어도 상징적으로 표방해왔던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재, 자유무역 등의 규범과 원칙이 혼란에 빠졌다. 세계 경제를 논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이 바뀐 것으로 오해할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동원한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주창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장벽을 제거한 자유무역을 외쳤다.

트럼프는 기존 동맹에 대해서도 매우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요 동맹국이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한발 더 나아가 최근 트럼프는 미일동맹 조약이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지만,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일본의 군사 지원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면서 조약폐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략적 사고가 아닌 단기 손익 차원에서 동맹을 보고 있다. ‘용병 초강대국’이라는 비판에도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만 방위 공약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가 갑자기 등장한 예외가 아닌 지난 수십 년 쌓인 미국의 구조적 모순이 터지면서 나타난 지도자라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과도한 확장, 불필요한 군사적 개입 등이 미국 경제 하락과 빈부 격차의 확대 등과 맞물려 트럼프라는 인물을 끌어들였다. 트럼프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자국 우선’의 트림피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학계의 지배적 견해이다.

변하는 미국으로 인해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현상은 이미 충분히 목격된다. 미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규정력이 약화되자 권력 정치가 부활하면서 각국은 이합집산 중이다. 최근 판문점에서 연출된 북미의 만남도 기존 외교의 원칙과 규범을 초월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다.

국제정치학자이자 워싱턴 포스트에 시론을 쓰는 파리드 자카리아는 일본의 아베 신조가 가장 “영리하게” 과도기적 세계 정치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일본이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에게 ‘올인’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자 급히 대응팀을 만들어 분석한 후 당선자 신분인 트럼프를 만나러 뉴욕으로 갔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골프채를 선물로 주었다. 이후에도 아베는 트럼프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두 정상 간의 밀월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3차례의 만남을 통해 세계에 충분히 보여 줬다. 아베는 이를 바탕으로 외교 다변화를 시도했다.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도저히 양립 불가해 보이는 중국과 성공적으로 관계를 개선했다. 강력한 미일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도 선언했다.

일본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탈퇴했지만 아베는 캐나다 등과 이를 꾸준히 추진했다. 트럼프가 마음을 바꿀 경우 혹은 트럼프 이후 지도자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아베는 뜬금없이 이란에도 갔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 합의를 중재하기 위한 목적이라 했다. 그러나 이란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 일본의 중장기 포석을 심었다. 아베는 김정은과도 만나겠다고 여러 차례 공헌했다. 북방 4개 도서 문제로 갈등하고 있던 푸틴의 러시아와도 일본인 특유의 인내심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한일 간의 지난한 싸움이 예상된다. 아베는 세계정치 불확실성의 원천이 되고 있는 트럼프가 유일하게 경청하는 인물이다. 일본은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외교는 걱정이 앞선다. 판문점 이벤트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다행히 잘 넘어갔지만, 트럼프의 방위비 비용 분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사드 배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시진핑도 짧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다시 언급했고 노골적으로 화웨이 문제에 압력을 가해 온다. 믿었던 김정은은 잠시 얼굴을 비쳤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지금의 한일 갈등은 보복 조치나 민족주의 호소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외교로 풀 수밖에 없으나 한국의 열세를 단기간 내 극복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인이 된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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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수 2019-07-08 12:52:09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하는데 가만히 맞고만 있자? 그리고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본데 민족주의는 일본이 더 쌥니다. 당장 일본 베스트셀러 책으로 혐한책이 1등으로 팔리는 나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