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15일 피해 지역의 도시재건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 피해 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에서는 지진과 관련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향후 어떤 모습으로 도시를 재건·부흥시킬 것인지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이창수 가찬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진과 관련한 재난은 대책도 없고 중요하지 않았다”며 “포항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부흥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오늘 포럼을 계기로 지진 대책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포항시·흥해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새로운 발전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를 위한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포항지진 관련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전문가 발표에 나선 김경대 한동대 교수는 “피해 지역을 최소화하는 기술력, 도시방재자원을 고려한 독자적인 방재계획방법이 적용 가능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피해복구와 생활재건을 병행하고 도시의 안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국외 지진피해 지역 도시재건 성공사례’를 발표한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진안전연구센터장은 “포항의 도시재건과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산업 유치 등 활력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보강·재건축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과 최근 개정된 내진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설계를 통한 단계별 재건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지진 특별법과 도시재건’을 제목으로 오인영 변호사는 “현행 재해복구 관련 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안을 수립할 의무가 없고, 국책사업 지원 등 특별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포항의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의 재해복구 관련법이나 도시재생법을 통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규 입법을 통한 종합적이고 범국가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포럼에서 많은 의견이 도출돼 포항지역 도시재건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신속한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위해서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종합적·체계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해외도시(일본 고베, 중국 탕산) 지진 피해사례를 보면 어려움 극복하고 더 성공한 발전을 이룬 사례가 많다”며 “이날 도출된 전문가 의견과 시민의 뜻이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전달돼 포항이 발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1차 포럼에서는 특별법에 무엇을 담느냐를 논의했다면 오늘 두 번째 포럼은 피해에 대한 충분하고 안전한 배·보상과 도시재건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며 “오늘 도시재건에 대한 논의를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특별법’이 산자중기위에 상정됐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이번 회기에서는 법안 통과가 힘들겠지만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도시재건을 위한 법안도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300만 도민과 52만 시민의 도시재건을 위한 여망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피해주민 여려분 힘내시라”며 “추경에 포함된 지진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정부 예산이지만 열심히 해야 한다. 오는 18일 열리는 전국의장단 모임에서 포항지역 재건을 공식 안건으로 제정해 전국적인 동력을 실어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원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위 위원장은 “정부의 포항시를 위한 어떤 결정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한 정책은 포항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고통을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이날 2부 순서로 마련된 패널토론에서는 9명의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명훈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로 참석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