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수익보장 대신 비용보장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현행 수익보장방식이 아닌 비용보장방식 운영과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목소리는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마련한‘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정·시행이후 지난해까지 735개 사업 130조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최근 10년간 급격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이날 토론회는 위축된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발제를 맡은 정성봉 교수는 지난 2000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제안이 허용됐지만 최근 급격한 투자위축이 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제안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속적인 최초제안 유도’‘민간투자사업 제도 개편’‘새로운 시장 제시’ 등 활로 개척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제3자 공고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되는 우대점수 현실화와 BTO방식의 리스크 부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수익보장방식에서 운영위험분담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도 ‘민자사업의 침체 원인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발표에서 ‘최초제안자에 대한 낮은 우대점수와 교통수요 등 위험부담 민간 전가·정부의 민자사업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부족’을 침체원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현실화·교통수요 등 위험분담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및 민자추진사업의 일방적인 재정사업 전환같은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도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들은 국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SOC 확충에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침체된 민자사업현황을 깊이있게 분석한 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관계자는 △최초제안자에 대한 지나친 우대 시 경쟁력 약화 및 창의성 상실 우려 △정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시각차 등을 제기, 학계 및 산업계간 온도 차를 보여 향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명재 의원은 “최근 발생한 ‘붉은 수돗물’사태 역시 사회기반시설 노후화에서 비롯된 만큼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전제한 뒤 “그러나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해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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