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우리 땅 독도를 군사백서와 외교청서에 자국 영토라 기재하는 것을 넘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우리 공군 전투기 경고 사격까지 부당하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외교적으로 한미 협력관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주변 강대국들이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영공을 침범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공군이 즉각 출격해 경고사격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KADIZ에 들어온 적은 가끔 있었지만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이다. 영공은 KADIZ와 달리 국제법적으로 우리 주권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한마디로 우리 영토로 불가침 공간이다. 그런데도 러시아 공군기는 두 차례나 우리 영토를 침범했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침략행위다. 정부는 러시아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수작은 간악하기 짝이 없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한국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자위대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면서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주변 (일본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도발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조한 도발을 틈타 한국에 대해 역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다음 달 24일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여부가 관심사가 된 시점에 일본이 독도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긴밀히 하면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한일 ‘레이더 갈등’의 주범인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초계기 기술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 제 9조를 개정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자위대에 합헌적 지위를 부여하고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일본은 지난해 말 발표한 국방전략에서 5년 간 약 280조 원의 군사비를 책정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군사비 책정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독도 문제다.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국제적 경제 질서를 깨는 경제 보복 조치를 스스럼 없이 단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전쟁이나 다름 없다. 자국 산업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국제 질서’니 ‘국제적 룰’이니 하는 것이 무의미 한 시대를 맞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야생동물의 세계화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다.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최악의 도발 상황에 대해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력을 키우고, 외교·안보에도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