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등 의정활동 활발
군의회는 지난 7월 26일 개회된 제264회 임시회에서 군정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군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했으며 군민들의 건강과 각종 불합리한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조례·규칙 5건을 의원발의 했다.
하병두 부의장은 군정질문을 통해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군정현안 사업에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손덕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천과 벌영천의 치수 필요성과 영덕 남부와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김일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규칙의 제명을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 이하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 △심사위원 전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출장 제한 △임기만료 년도인 지방선거전 출장제한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공무국외출장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장 결과 보고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남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영덕군이 그 대행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행기관의 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인력지원과 공공시설의 이용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손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는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 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생활속 재난사고중 발생빈도와 군민안전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높은 재난유형에 대해 전체군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군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군수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책무 △영덕군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민의 책무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경보 발령 시 야외행사 조치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피해 저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오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중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분리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어와 조문의 정리 △조례의 본문중 인용한 법령을 개정 △장애인 비하· 차별적 용어인 “폐질”을 삭제하는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은희 의장은 “이번 회기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생산적인 회기가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군민생활과 밀접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영덕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