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악재들이 잇따르며 해결이 시급한 각종 현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여야 간‘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입법과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넉 달째(115일)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경제법안은 ‘올 스톱’됐고, 올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은 1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9일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원 포인트 안보 국회’로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소집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 책임 방기(放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 역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4월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이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각각 자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상임위(산자위)위 테이블에 올려놓고 소위에서 어느 당 안이 좋은지, 어떤 부분을 빼고 추가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여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법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소위에서 토론을 거치고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여야 원내대표들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국회가 정상화 되고 여야 논의가 진행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진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별도의 소소위원회(포항 지진 특별법만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돼 사유재산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고, 지진으로 인해 침체 된 포항의 경기가 다시 활력을 찾고 포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