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신뢰손상 ‘정치적 결정’에 대한 성찰 필요"…‘신중함’ 언급
"한일 양국, 개선 책임지고 있어"…‘관여’하되 적극 중재엔 선긋는 모양새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면서 사태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한일 양국에 확전 자제를 요청하며 ‘촉진자’로서의 역할론을 적극적으로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시각으로 전날 밤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끝내 강행, 2차 보복을 현실화한 상황에서 ‘관여 2라운드’에 시동을 건 모양새이다.
협상 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일종의 휴전 제안인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양측에 촉구하며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움직였지만, 일본의 ‘도발’로 인해 ‘1차 중재’가 일단 무위로 돌아간 상황에서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고 두 동맹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 양국이 지금이라도 ‘현상동결 합의’를 통해 ‘휴전’에 돌입, 일단 ‘시간벌기’에 나서면서 한일 상호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 ‘창의적 해법’ 모색에 나서라는 촉구성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미국측 등의 만류에도 불구, 제2차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한국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거부 검토 입장을 시사하는 등 한일 관계는 강 대 강 대치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무부의 공식 반응은 일본이 각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처리한 지 15시간 여 만에 나온 것이다. 그만큼 메시지의 내용과 수위 조절 등에 대해 고민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 외교 장관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3자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이후이기도 하다.
국무부는 더이상의 사태 악화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 양국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유대가 악화하면 각각 대가를 치를 것이며 각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양국간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성찰’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일간 긴장이 경제적, 안보적 측면의 훼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신중함’을 요구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등을 ‘정치적 결정’으로 규정하면서 이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양국 ‘추가 조치’들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더이상 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강행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를 시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도 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방콕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과 그 영향력을 묻는 기자의 말에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가 거론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유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 “(한일) 군 지도부가 소통을 계속하고 지소미아 같은 채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미국측이 적극적인 관여 입장에 나선 데는 한일 관계 악화가 대북 대응 등에 있어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과도 맞닿아 있어 보인다. 국무부가 “한미일이 연대와 우호 속에서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동북아는 더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폼페이오 장관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는 강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피해 확산 등 미국도 경제 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향후 ‘촉진자’로서 양측의 확전 방지를 시도하면서 양측이 ‘창의적 해법’을 찾아가도록 판을 깔아주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일 양국에 ‘창의적 해법’ 모색의 필요성과 함께 ‘개선의 책임’을 언급, 적극적인 관여에 나서되 결국 사태 해결은 당사자들에 달렸다는 인식도 분명히 했다. ‘촉진자’로서의 적극적인 ‘관여’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중재’와는 여전히 다소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당국자는 방콕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 그 사실은 여전하다”며 “미국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분명히 더이상의 단계를 밟을 필요는 없다”며 직접적 중재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지도 관심을 모은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이번 2차 경제보복에 대해 언급을 내놓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이후에는 아직 관련한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한일 갈등과 관련해 “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