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치폐기물 대집행 사업 예산 437억 여원 중 22.8%
경북도·의성군, 부당이익 취한 업체 대상 구상권도 행사
3일 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된 ㈜한국환경산업개발의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국가 예산 99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의성 쓰레기산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8억2천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17만3천t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올해 중 전량 처리하려 했던 환경부와 경북도, 의성군은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북도와 의성군 관계자, 김재원 의원은 국회에서 쓰레기산 처리 계획을 협의한 결과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81억3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환경부가 확보한 ‘전국 유해폐기물 처리 및 방치폐기물 대집행 사업’의 총예산 436억9100만 원 가운데 22.8%가 의성 쓰레기산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1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해폐기물을 선별한 뒤 재활용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우선 대집행이 진행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17만여t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의성 쓰레기산은 지난 6월 20일부터 타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으며, 사업장 관계자 11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