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이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다. 국내 농산물 수급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이 있지만 수급조절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농산물에 대한 과잉생산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조치로는 미흡하다. 정보 제공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언론 보도 등에 의존해 고령 농민이나 소규모 재배농 등에는 큰 효과가 없다. 여기에다 정보를 알아도 기존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할 작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고질적인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농민들이 땀 흘려 지은 농사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마늘 생산량은 38만7671t, 양파는 159만4450t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6.9%와 4.8% 증가해 가격이 폭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관측본부가 지난해 말 예상한 수준보다 각각 2만3000t, 7만8000t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과일생산량도 마찬가지다. 경북 북부의 경우 지난달 25일 기준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의 복숭아 10kg 한 상자 시세가 1만1223원, 자두는 9135원에 거래돼 각각 지난해 2만1278원, 2만2708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값이 폭락했다. 평년보다 많은 양의 과일이 쏟아져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 지경이 되자 정부가 우선 양파와 마늘의 수급조절에 들어갔다. 양파 1만2380t 36억 원 어치, 마늘 2만3000t 590억 원 어치를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신선농산물에 해당하는 양파와 마늘은 정부가 수매할 경우 6개월간 한국농식품유통공사 자체기지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올해는 수매 물량이 워낙 많아 양파(민간창고 위탁비축 1만2146t)에 12억, 마늘(민간창고 위탁비축 2만2600t)에 21억 원 추가 창고 임대비용이 들게 됐다.

이처럼 농산물의 과잉 생산으로 농민은 제값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정부는 수급 조절을 위한 매입과 보관에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그야말로 ‘풍년의 역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15% 정도인 농산물 계약재배 비율을 높이고, 배추나 무, 양파, 고추, 대파 등 6품목에 적용하는 채소가격 안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맡을 전담 기관이었어야 한다. 지자체에 맡겨 둬서 될 일이 아니다. 경북도가 지난 4월 도내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발족했다지만 이는 지역적인 역할 밖에 기대할 수 없다. 농산물 유통은 전국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농림축산산업부가 컨트롤 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풍년의 역설’에 “농림부는 뭐하나”란 농민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