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김 차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 및 영내 상황, 한미 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의 절충안에 관해 예측이 많았는데 절충안을 선택하지 않은 배경과 법적 문제가 없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지소미아 협정문을 보면 중간에 종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교류에 관한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지 않다”며 “교환을 해야 정보교류를 한다. 보안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 했으며 원칙대로 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상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내다 보냐’는 질문엔 “파기가 아닌 종료다.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의 결정 사안을 통보할 것”이라며 “안보상에 불확실 요소에서 전혀 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 정부 들어 국방예산 증가, 한미간 협력, 주변국과의 협력 등은 어떤 정부보다 좋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며 북미 간 대화 국면을 논의중이라 상황에 맞게 평가한다면 안보상황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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