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 개편 방향 첫 입장…학종 투명성·공정성 제고 최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 논란으로 불거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심포지엄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오늘 아침 (대입 제도 개편을 위한) 회의에서도 그런 방안(학종 공정성 강화)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1일 문 대통령 지시 이후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처음 나온 교육부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앞으로 개편 논의가 정시 확대가 아닌 학종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이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수행한 뒤 전날 귀국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 개편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논의를 계속해 왔다”면서 “최근 이런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던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중장기적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고 확대 해석”이라면서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은 발표한 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태국 방문 중 대통령과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냐 는 물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교육부 회의에서는 수시모집과 학종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보완 방안을 두고 개괄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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