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이 왔지만 집을 잃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지진 이재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을 뒤흔든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 208명은 아직도 흥해체육관에서 불편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지 22개월 째다.

이런데도 국회에 계류 중인 ‘포항지진특별법’은 올해 안에 통과될지도 의문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자유한국당의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바른미래당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이재민들은 가족과 함께 명절을 쇠지 못하고 한 평 남짓한 텐트에서 추석을 맞고 있다. 일부 노약자들은 육체적 고통은 물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지경이다. 명절이 되면 오히려 우울함을 더하고 있다. 지진 이재민 중 주택 파손이 심해서 거주 불가능 판정을 받은 2390명 가운데 2030명은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임대 주택 입주권도 얻지 못한 360명은 아직 흥해체육관과 컨테이너 숙소에서 또 추석을 맞게 됐다.

정치권은 이러한 지진 이재민의 어려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포항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지도 이미 6개월이 지났다. 국회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 포항시민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명절이 돼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 평 텐트생활을 하고 있는 지진 패해 주민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여야가 양보해 ‘포항지진특별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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