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4개 정책 폐지·축소 결정…업무부담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

대구시교육청이 기존 24개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나 행사를 시대흐름에 맞게 과감하게 정비하고 있다.

또한 교육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일몰제 대상 사업 24건을 확정했다.

정책일몰제는 지난해 ‘Best-Worst 정책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돼 17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기존 일몰대상인 사업(정책) 외에 행사와 대회를 추가, 사업(행사) 폐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돼 왔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효과가 미미하거나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일몰대상 후보 사업(행사) 25건을 자율적으로 찾았다.

여기에 학교현장을 대변하는 ‘학교자율현장자문단’ 자문을 거쳐 16건을 폐지하고 각각 4건을 통합하고 개선·축소한다.

대표 사업이 ‘학생 행복도·학부모 만족도 조사’다.

기존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학교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지역 456개 전 학교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고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방문조사’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찾는 만큼 부담이 높았다.

해당 조사가 폐기됨에 따라 학교별 경쟁이 완화되고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발명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5월 5일 열렸던 길거리발명축제도 없어졌다.

단시간 체험이 가능한 키트 조립 위주로 운영돼 교육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job페스티벌’은 ‘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 체험부스’에 통합했다.

장애학생·학부모·교원 3000여명이 참가하는 체육대회에 job페스티벌 부스를 설치, 운영해 학교 업무 경감과 질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진행 됐던 사제동행 어울림 행사도 주체인 교사가 행사를 기획,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공연 관람 등 지원 범위는 확대하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일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과 행사는 사업부서 의견에 따라 일몰시기를 확정,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행사·대회관련 공문 발송 중지,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학교자율현장자문회의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현장에 부담이 되는 사업·행사를 발굴하고 폐지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러한 성과가 학교현장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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