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회가 이달 말 통과시키려는 형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 인권, 여성, 언론단체 등 각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혼전 성관계와 동거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 침해 논란에 불을 붙였고, 대통령 모욕죄 등 조항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콤파스와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법을 그대로 차용한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2014년부터 진행했다.

의회의 형법 개정 실무위원회는 최근 개정안을 완성해 정부와 합의를 마쳤고,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조항을 보면, 혼인을 통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 시 가족이 고소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이는 일반적인 ‘간통죄’ 처벌조항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 커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서로 배우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혼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 NGO 단체인 형사정의개혁연구소는 “수백만 명이 형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 청소년 중 40%가 혼전 성관계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성관계를 맺은 경우만 간통죄로 처벌했지만, 보수 성향 무슬림 단체들은 혼전 성관계까지 전면 불법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