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주최 주관했고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공청회에는 포항지역에서만 피해주민을 비롯한 이강덕 포항시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지진대책위원장 및 지진범대위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내3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비교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희 교수가 ‘피해 배·보상’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패널토론은 좌장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길준규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정률 오인영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포항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대표,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 김상민 의원, 지진피해지역 김홍제 주민대표 등 8명이 참석해 지정 토론과 청중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강덕/포항시장
우리 포항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지진특별법이 올해 내로 꼭 제정이 되었어 원활한 피해 회복 또 도시재건, 지역 경제 활력 회복 이런 것들이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 관련 특별법안은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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