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우선 구매비율 하위권…일반 장애인 업체 물품과 중복
단가 낮아 수치 올리기 힘들어, 학교별 구매비율 확대 주력키로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물품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하며 각 시·도교육청도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하지만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1% 이상은 물론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으며 대구도 1차례 1%를 넘기는 등 2차례를 제외하고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대구는 지난해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구매 비율이 낮았다.
지난 2014년 0.90%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였지만 2015년 0.58%로 떨어졌고 2016년 1.16%으로 크게 수치가 올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0.40%, 지난해 0.36% 등 또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경북은 지난 2014년 0.49%로 11위를 기록한 뒤 2015년 12위, 2016·2017년 각각 15위, 지난해 14위로 저조했다.
여기에 단 한 번도 1%는커녕 0.6%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지난 2017·2018년은 0.3%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지역 중증장애인 업체가 29곳에 불과하고 생산하는 물품도 휴지 등 단가가 낮은 것이 대부분이라 수치를 높이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일반 장애인 업체에서 구입하는 물품과 중복되는 물품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장애인 기업 구입 비율은 지난해 1.92%로 전국 평균 1.29%보다 높다”며 “중증장애인 업체 구입 물품이 지난해 낮았던 것은 사실이며 상반기 0.5%로 끌어 올렸다”고 말했다. 또 “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수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