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 유치 활동 뿐 만 아니라, 이전한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각 지자체의 발전 정도를 감안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전기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칠 기여도를 자체 평가해 보조금 지원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 지자체의 산업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은 정부가 재량적 보조금인 지역 선별 보조금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자본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이주기업 지원시스템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선정책(Two-track)으로 중앙정부에서 전국 동일의 법제도 및 세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 “올해 SK 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터 대규모 신규투자들이 또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볼 때,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방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