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27.8%로 전국 평균 상회…어기구 의원 "발전소 소재지 배려 필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지역별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경북이 1.2%로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낮은 지중화율을 기록했다.
대구의 지중화율은 27.8%로 전국 평균(12.4%)보다 높았다.
지난 2014년(경북 0.9%·대구 30.2%)과 비교했을 때 경북은 0.3% 증가에 그쳤고, 꾸준히 가공선로가 증가해온 대구는 -2.4%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주 전력 생산 지역인 경북·강원·충남 등은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낮았으나, 전력 소비지역인 서울·인천·부산 등은 지중화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을 보면 강원(1.1%)이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1.2%), 충남(1.3%), 충북(2.5%), 경남(3.0%), 전남(4.9%) 등에서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89.6%), 인천(71.9%), 부산(46.2%), 광주(41.1%), 제주(35.3%), 대전(28.3%), 대구(28.3%) 등의 순으로 지중화율이 높았다.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서울과 경북을 비교해보면 약 75배에 달하는 격차가 나는 셈이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란 주민 안전과 도시 개발, 미관을 위해 도로 위의 복잡한 전선을 땅속에 심어 전봇대를 없애는 사업을 뜻한다.
신규택지지구를 조성할 땐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배전선로를 땅에 묻는다.
현재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중화 요청자가 그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 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력 생산지역 주민들은 위해 환경 속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예산 부담 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개발과 경관에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소재지의 경우 지중화 사업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