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해 최종 결정…'실효성 적다' 비판 많아 무산 가닥

대구시가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이르면 이달 중으로 결론 낼 전망이다. 시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짓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정책을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끌고 가는 낭비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택시 환승할인제는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한 후 일정 시간 내 택시를 타면 요금을 500∼1000원 할인해주는 제도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면서 택시업계까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사)영남교통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택시 환승할인제를 도입할 경우 500원 할인에는 2051명, 1000원 할인에는 3279명 정도가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하루 평균 택시 이용승객에 비교하면 증가 폭은 고작 1% 수준이다.

게다가 택시 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비용만 36억9000만 원인 데다 할인 적용 금액에 따라 19억 원에서 45억 원의 비용이 더 투입될 수 있어 실수요자가 적은 제도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는 택시 환승할인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와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한 사례 등 해당 제도를 포기해야 할 근거들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김기혁 교수는 “택시 환승할인제를 도입한 부산에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포기한 제도다”며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은 택시로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 기본 2∼3만 원이 나올 정도로 요금이 비싸서 지하철과 같은 빠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장거리를 이동한 후 택시를 탈 여객이 많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대중교통 평균 이동 거리가 10㎞ 내 수준인 대구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택시로 환승을 하더라도 대부분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일 것”이라며 “택시기사도 적은 요금에 짧은 거리를 오가는 데 불만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장 공약 사항인 만큼, 여론 수렴까지 거쳐 신중하게 결정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택시 환승할인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단순하게 할인제도만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에 대한 용역 결과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민 여론 수렴을 거치겠다는 대구시 결정에 낭비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택시 환승할인제가 시민들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을 내세운 정책으로 실제 시민들을 위한 실효성은 없다”며 “게다가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들어가는 세금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이 증명됐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대구시는 여론 수렴을 진행하는 이상한 행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택시 환승할인제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포기, 폐기 순서를 밟았다”며 “시장 공약 사항이라고 계속 추진하는 소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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