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사건 재수사 업무 보고, 자갈마당 유착관계 질의 못해 유감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이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경찰청 국정감사가 일정을 급하게 바뀐 것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어났다.

행안위는 10일 대구경찰청 10층 무학루에서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날 국정감사는 현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구청 미제사건 수사팀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찾는 현장 시찰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개구리소년 사건 재수사 업무보고가 진행되기에 앞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일정 변경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 자갈마당과 관련,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 수사에 대해 질의하려 했지만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토착비리에 대한 사실 규명도 필요한데 현장 시찰로 바뀌면서 무산됐다”며 “협의 없이 갑자기 현장 시찰로 바뀐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반장은 종합국감 있으니 그때 의견을 달라며 양해를 구한 뒤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강창일 의원도 현장 시찰보다 국감하는게 더 옳았다고 이 의원의 생각에 공감했다.

개구리소년 관련 업무보고 였지만 이 의원은 자갈마당에 대해 조폭과 업주, 포주의 뒤를 봐주는 경찰의 유착관계가 개발과정에 드러났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경찰 유착과 관련해 업주인 고소인은 구속됐으나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홍익표 의원도 최근 재개발 과정에서 먹이사슬 구조, 부적절한 유착관계 드러난 만큼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계획 등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개구리소년 재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수사 결론 못 내 유가족이나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홍익표 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타살이라는 발표가 늦어지면서 수사 자체가 꼬였다고 지적한 뒤 경찰의 소극적 수사를 질타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도 유골을 발견하는데 11년 6개월 걸렸다며 초동수사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사권 관련 의도를 가지고 재수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주당 권미혁은 외국 감정결과도 있고 법의학 감정결과도 있는데 경북대 법의학이 최종 보고서 안 내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송민헌 청장은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오후에 열린 대구시 국감에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위령비 건립과 관련해 권영진 시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개구리 소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질의 했고 권 시장은 경찰청에서 추모비 제안이 나왔으며 추진하면 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지난 3월 개구리소년 28주기 추도식에서 추모비와 추모관 건립 추진이 제안됐지만 현행 조례에 막혀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권 시장이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추모비 건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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