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 한 옷가게에서 8만5000원 상당의 무스탕 롱코트 한 벌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기사 보기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현황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지역 상생에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새단장한 서천 벤치에서 힐링하세요" "벚꽃·야경 명소 '연화지'로 봄 나들이 오세요" 코오롱 구미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멈춰 선 신한울 1호기…"권한 없는 정비원이 스위치 잘못 눌러"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출정식…본격 활동 돌입 [걸어서 힐링 속으로-경북을 걷다] 13. 영주시 이산면 돗밤실 둘레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서갑 '박정희 컨벤션 센터 건립' 등 공약 온도차 2027년 농촌청년비율 22% 목표…자금·주택 지원 프랑스 발레오, 대구에 자율주행차 부품 공장 준공 경북도, 19세 청년 공연장 입장료 지원…7730명 선착순 포항시 북구보건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검수 기준 강화 나서 대신협, 자치분권대상·회원사 우수사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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