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우 단양군수 협회장 추대…중앙정부에 지방자치법 반영 의지 전달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전국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24개 군(郡)이 모여 16일 충북 단양군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회’를 공식 발족했다.

영양군에 따르면 16일 단양군청 4층 회의실에서 24개 회원군 지자체장을 포함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지방소멸 대응방안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박사의 특별강연과 창립을 위한 절차인 회장과 부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 제정, 공동협약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또 이날 특례군 지정 기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바로 시행키로 하면서 24개 회원 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특례 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열악한 군지역 자립기반 마련과 인구유출 감소를 막기 위해 특례 군 지정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2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16일 창립총회에 이르게 됐다.

추진협회 회장으로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일 뿐이어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례 군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여 특례 군 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있도록 24개 회원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자치단체는 군위군·청송군·영양군·봉화군·울릉군 등 경북의 5개 군과 옹진군(인천), 홍천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상 강원), 단양군(충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상 전북), 곡성군·구례군(이상 전남) 의령군(경남)등 전국 24개 군이 회원이다.jeonghk@kyongbu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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