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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도시공원 조성은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도시공원 조성은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 박무환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04일 21시 4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05일 화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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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 제출
미세먼지 저감·열성화 장비 등 국가적 환경문제 해결 차원
배지숙 의장
배지숙 의장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지난 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 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10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해 440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 t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

배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건설(50%),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 가꾸기(50%)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배 의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한번 해제되면 지가상승으로 추가적인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예산배정 등으로 공공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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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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