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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호기 놓치지 말고 공백없이 추진해야
검찰개혁 호기 놓치지 말고 공백없이 추진해야
  • 연합
  • 승인 2019년 11월 11일 17시 4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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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바짝 죄는 모양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전격 사퇴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 작업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간부들을 불러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철저한 개혁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법령의 실효성 확보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주말이 끝나기 무섭게 1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기 위한 조처다. 현재 2분의 1 이상인 외부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심의 대상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회의도 매주 열어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지자 법무부와 검찰은 한 달 만에 개혁안을 13차례나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은 급한 마음을 미처 따라가지 못한 듯했다. 예전부터 추진해 온 사안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고 설익은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 인권을 보호겠다며 법무부가 내놓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은 ‘오보 언론인 출입금지’를 비롯해 검찰 수사와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역할을 축소·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논란을 불러왔다. 발표한 개혁안을 실행에 옮기는 후속 작업 또한 신통치 않았다. 이런 현상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에게 “ 장관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면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즉시 시행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특수부에 밀려나 있던 형사·공판부 인력을 늘리고 주요 보직을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환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폐쇄적이고 딱딱한 검찰 조직문화도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변호사 전관특혜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이 검찰 개혁을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서다. 검찰도 민심을 무시할 수 없기에 대놓고 반대를 못 하는 상황이다. 개혁 공백을 막는 것 못지않게 후임 법무장관을 제대로 뽑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 선정 작업을 곧 끝내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한층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끄럽지 않은 도덕성과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할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신임 장관에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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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k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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