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범대본·피해주민 등 참여…시추기 등 시설 철거여부 등 확인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관련,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 절차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변론 기일에서 범대본 측 요청에 따라 유발 지진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열발전소에서 현장 검증(법원이나 수사 기관에서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그 밖의 일정한 곳에 가서 행하는 직접 증거가 될 만한 일이나 물건의 조사)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검증에는 손배소송 재판장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서영애 지원장과 법원 관계자, 원고·피고 및 양측 변호인, 범대본·피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 지열 발전을 이루는 시추기·비상용 발전기 등 전반적인 시설 현황을 먼저 확인한 후, 시추봉 등 시설물 철거 및 관리 여부 등을 살폈다.
서영애 지원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지열발전 작동 원리와 현황, 현재 가동·철거 여부 등을 체크하며 쟁점 사항을 확인했다.
포항지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한 상황을 위주로 양 측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지진이 발생한 지 2년, 소송을 제기한 지 1년도 넘었지만 재판은 더딘 편”이라며 “이번 현장 검증을 통해 핵심 쟁점이 되는 지열발전 시설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만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