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서 기자회견…"국회서 법안 가결될 경우 12월 10일 전 완료 예상"

1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발표 중이다.
포항지진 발생 2년을 맞아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들이 기자 회견을 갖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완료하라”고 밝혔다.

이날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을 비롯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피해 현장을 방문했고, 범대위 대표들과 면담 때도 하나같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유한국당은 113명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 발의한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가장 먼저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여·야당 단일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법안이 가결될 경우, 법 제정은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다음 달 10일 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기자 회견을 가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도 “국회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처사”라며 “정쟁만 일삼는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 제각기 국가의무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정작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 특별법을 제정해 줄 때까지 납세거부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본은 이날 범대위 측에 지진 관련 단체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특별법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범대위와 1대1 통합을 제안한다. 다만, 포항시는 앞으로 시민운동 영역에서 자리를 양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3월 포항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출범했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경제·종교 등 50여 개 단체가 속해 있으며,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상경 시위와 정부기관 항의 방문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범대본은 2017년 12월 포항지진 피해 시민 500여 명이 모여 창립했으며, 지진 원인 규명 1만명 서명운동 등을 추진해 왔다. 현재 1만 2000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진 피해 손해배상 시민참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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