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0년 넘은 곳 15곳,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 대상
매입 필요성 등 지자체와 협의

경북지역에 택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학교 용지로 지정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학교용지가 7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미집행 학교 용지 수는 경과 기간 5년 미만 23곳, 5년 이상 10년 미만 6곳, 10년 이상 15년 미만 25곳, 15년 이상 20면 미만 5곳, 20년 이상 25년 미만 7곳, 25년 이상 8곳 등 모두 74곳이다.

이중 학교 용지 개발을 완료한 24곳과 진행 중인 30곳을 제외한 24곳은 택지개발을 이미 완료했는데도 학교 없이 빈 채로 있으며, 이 가운데 지정한 지 20년이 넘은 15곳은 내년 일몰제 적용을 앞둬 교육 당국이 너무 오래 방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시군별로는 미착공 학교 용지가 포항이 14곳으로 가장 많고 구미, 경산 각각 2곳, 경주, 칠곡이 1곳으로 택지개발 후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수용되는 등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용지로서는 쓸모가 없는 땅이다.

이 같은 미활용 학교 용지에 대해 최근 경북교육청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도 도의원은 “도내 미집행 학교 용지가 너무 많아 하나씩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며,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회의원도 “미집행 학교 용지를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 사업자가 일몰제로 자동 해제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4곳 가운데 15곳은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학교 용지 자동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지는 한번 해제하면 추후 대체 용지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우산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 15곳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매입 필요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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