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자유한국당 배상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매칭사업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초단체의 재정 상황은 다양한 사업추진·사회복지비 증가·세수 감소 등으로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으나, 중앙및 광역단체는 이 같은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장려정책이나 사업을 지자체에 위탁하면서 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시달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지자체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 숙원사업해결과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대응지방비를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무상보육·기초연금·생계급여·양육수당 등 지출규모가 큰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수와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 역시 급증하고 있어 기초단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23개 기초단체의 재정력 지수를 살펴 보면 50%이상인 곳이 단 1곳, 포항을 비롯한 4개 기초단체가 30%~50%일뿐이며, 나머지 18개 기초단체는 30%미만, 심지어 15%미만 인 기초단체도 6곳에 이릅니다.

재정력지수가 30%∼50% 미만일 경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직접 매칭사업 시 도 20%·시군 80%의 비율로 분담토록 돼 있어 기초단체의 가용재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기초단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국 각 기초단체들이 잇따라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의미있는 변화나 개선 움직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해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방법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존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군별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 재산정을 통해 기초단체의 부담비율 경감 방안 마련입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주기 불일치로 인한 예상치 못한 대응 지방비 편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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