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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더 많은 대화·타협으로 패스트트랙 활로 찾길
여야, 더 많은 대화·타협으로 패스트트랙 활로 찾길
  • 연합
  • 승인 2019년 11월 25일 19시 0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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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선으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당분간 매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합의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이후 말했지만, 대화를 활성화하여 교착 정국을 해소할 계기를 찾는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일일 회동이 이행된다면 주목적은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논의가 돼야 할 것이다. 관심의 패스트트랙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나머지 법안은 내달 3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될 수 있다고 한다. 부의 시점은 다르지만,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을 이어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여야 4당이 앞서 합의한 것과 문희상 의장의 견해를 고려한 추정이다.

3당 원내대표가 부의 시점이 임박해서야 이러고 나선 건 떨떠름하지만 다행스럽다. 위기에 몰리고 여론 압박이 가중돼야만 움직이는 습성을 반복한 건 유감이나, 뒤늦게나마 대화 빈도를 높이려는 건 다행이란 뜻이다. 이왕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면 다른 협상 채널까지 병행하여 끝까지 합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길 바란다. 시간을 벌기 위해 시늉만 하려 한다면 더 큰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임도 유념해야 한다. 물론, 여러 정황상 대화가 열매를 맺을 거로 기대하는 건 성급해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여야 각 정당도 입장이 제각각이고, 특히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태도는 상극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며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으니 타협할 환경이 못 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황 대표를 찾아가 단식을 풀고 협상하자고 했으나 황 대표가 거부한 것도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황 대표의 단식 해제가 정국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건 단식이 아니라 적극적 협상 참여와 가능한 한 많은 의사 관철 노력이란 판단에서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목표를 내건 사생결단식 정치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 선거제 개혁 문제를 대하는 한국당의 태도가 특히 그렇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현실적 협상 대안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황 대표가 선거법 개정 반대를 단식의 핵심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건 한국당만의 주장이기도 하다. 어디까지나 협상 기준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정 선거법안의 줄기인 연동형 개념 도입과 의원정수 300석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밀고 당기는 협상을 거쳐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파국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국민을 대의 하는 국회에 제1야당만 있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있고 다른 소수 정당도 버젓이 있다. 그리고 그 정당들은 현행 선거법보다는 ‘민심 그대로’에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는 개정 선거법안에 공조했음을 기억한다면 보탬이 될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들은 애초 합의한 원안에서 크게 벗어난 대안 제시로 판을 흔드는 건 한국당에 반대할 빌미만 더 제공할 거라는 점을 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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