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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로 외교·교역 다변화해야
'블루오션'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로 외교·교역 다변화해야
  • 연합
  • 승인 2019년 11월 26일 16시 5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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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은 25~26일 부산에서 개최한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진하고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모두 25개 항으로 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 의장성명’ 채택을 통해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 국제행사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그 의미가 각별했다. 올해는 1989년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뤄진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대상으로 성장해 핵심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정치·외교적으로도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이 세력 확장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이어서 주변 4강(미·중·일·러) 중심 외교를 다변화하는 노력에서 주요 동반자로 삼아야 할 대상이다. 어느 모로 보나 협력과 우호를 더욱 다져야 할 ‘블루오션’이다. 4강 외교와 같은 수준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이번 정상회의와 ‘부산 선언’을 계기로 외교·경제 협력에서 획기적인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

한·아세안의 경제 협력 의지는 역내 발전·번영의 증진을 위해 교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성명 내용에 잘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첨단산업 발전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개발 격차 완화 노력도 벌이기로 했다.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까지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한국의 올해 수출·수입 규모는 각각 약 800억 달러, 약 326억 달러다. 이는 30년 전보다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일 정도로 교역 성장세는 괄목할만하다. 세계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아세안을 주목하는 이유다. 아세안과 한·중·일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의 ‘메가 FTA’인 RCEP 체제와 더불어 아세안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세계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아세안은 K팝 등 한류의 인기가 높고 한국과의 국제결혼도 활발한 교류의 장이어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다. 새 성장 동력을 가져다줄 아세안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을 배가할 때다.

아세안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이번 부산선언에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행을 이어가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미 대화 진전과 남북 관계 발전을 선순환시켜야 할 시점에 아세안 등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아세안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달리 보면 남북 관계 진전의 가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강 의존도가 높은 외교에서 탈피해 아세안 등으로 외교정책의 영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아세안을 공략하는 만큼, 자칫 2강 충돌의 틈바구니에 끼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해 신남방정책을 ‘신남방정책 2.0’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공동 번영하는 동반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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