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 전남 등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군 전체에서 한 해에 출생아 수가 200명 도 안되는 곳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 등 정책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는데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제 공허한 지경이다.

경북(현재 0.501) 지역은 전남(0.44)에 이어 올해 말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예상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주는 곳으로 손꼽히는 봉화군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2년 243명에서 2017년 167명으로 5년 사이 30% 이상 줄었다. 군은 지난해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47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폭 높였지만 출생아는 156명으로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올해 역시 지난 10월 현재 출생신고한 아이는 118명에 그쳐 지난해 보다 더 줄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 9월 30일 현재 첫째 아이 기준, 봉화군(700만 원)을 비롯해 울릉군(690만 원), 영덕군(520만 원), 의성군(390만 원), 문경시(340만 원) 등 23개 시군 모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아이의 경우 문경시가 1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 1220만 원·봉화군 1000만 원·영덕군 830만 원 순이다. 셋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더 많은 현금이 주어진다. 울릉군은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최고 2660만 원, 문경시에서 넷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최고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처럼 출산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92%로 대부분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43개 중 224개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육아수당)을 순수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규모는 3280억 원에 달해 전년 2600억 원 대비 20.7% 증가했다. 출산 장려금을 해마다 높이고 있지만 출산율은 반비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604명이 태어난 문경시는 지난해 305명으로 반토막 났다. 올해 11월 15일 현재 출생신고는 273명에 그쳐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101명이 출생한 청송군 역시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 86명에 그쳐 세 자릿수를 넘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영양군은 지난 10월 말 현재 66명에 그쳤다.

이렇게 보면 출산장려금은 인구 늘리기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출산율·출생아 수가 더 감소했을 것이라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 없이는 기대 난망이다. 돈 몇 푼 받자고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 일자리와 주거·교육과 돌봄·복지·교통 등과 연계한 저출산 극복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